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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들이 정상이라면 8-0 각하가 정답이다
... 바란다. 趙甲濟 / 조갑제닷컴 대표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... 다루지 않았다.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편파적, 위헌적 진행이었다. 7.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...
2017.03.10 뉴데일리 > 정치 > 조갑제 칼럼 -
'뇌물죄'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도 위배
'내란죄'가 아닌 '뇌물죄'에 근거한 '탄핵 소추'는 헌법 제65조에도 위반이다이동복 /전 ... '직권남용죄' 혐의로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의 소추를 한 것은 “위헌 행위가 아니냐”는 의문을 필자가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정치 > 이동복 칼럼 -
김진태 "탄핵심판, '각하'나 '기각' 확신"
'탄핵심판 최종선고'를 하루 앞둔 9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"내일 반드시 각하나 기각이 ...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"며 "엉터리 탄핵소추안으로 석달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책임도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사회 > 이길호·박진형(인턴) -
'각하'가 정답인데 강일원은 왜 국회 편드나?
... 선례처럼 유형별로 정리해서 볼 예정입니다. 혹시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 둔 ... 인용하지 않더라도, 위 조서내용은 강 재판관이, 탄핵소추의 절차적 위헌성과 관련된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사회 > 양원석 -
윤상현 "8명 재판부 평결은 위헌… 탄핵 각하돼야"
... 제시한 바 있다"라며 "따라서 탄핵소추안은 원천무효이고 8명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위헌이므로 탄핵은 각하됨이 마땅하다"고 역설했다. 또한 "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와 이익에 반하는 역사적인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정치 > 김민우 -
탄기국 "인용시 생사 같이 할 것"… '의미심장' 메시지
'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(탄기국)'가 '대통령 탄핵심판'이 각하되지 않는다면 ... 밝힌다.15.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이런 위헌, 불법 탄핵 사건을 '각하'할 것으로 믿는다.16.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사회 > 이길호·박진형(인턴) -
[유영하] "좌파 뿌리 뽑으려 하니 야당-언론-특검이 모함"
... 지적하셨다. 어떤 문제가 있나? <유>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적이다.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. 행정부에 대한 ... 분열된 것을 봉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. 처음 탄핵이 소추됐을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은 5%였다. ...
2017.03.09 뉴데일리 > 정치 > 오창균 / 방성주 인턴 -
강일원 주심의 독선과 탈선! 국회 코치 저의는? [준비서면] 폭로
... 선례처럼 유형별로 정리해서 볼 예정입니다. 혹시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 둔 ... 탄핵소추 내용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라고 국회 소추위원 측에 코치하고, 탄핵절차의 위법성은 따지지 ...
2017.03.08 뉴데일리 > 정치 > 우종창 칼럼 -
[전문] 박영수 특검 발표에 대한 朴대통령 변호인 의견
...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“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, 출발선부터 ...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함 ○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...
2017.03.06 뉴데일리 > 정치 > 오창균 -
"헌재, 국회의 절차위헌 '안다루기로' 밀약?" 의혹 제기
...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.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, ... 자꾸 주장한다.“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, 소추안에 기재된 탄핵사유가 13개인데도, 국회가 각각의 ...
2017.03.06 뉴데일리 > 사회 > 양원석, 이길호